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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 (+민주당 소탐대실) 국회는 합의정신에 의해 작동해야 된다. 아무리 진영 간에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2024년 9월에 있었던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된 표결에서 야당몫의 후보는 가결된 반면, 여당몫의 후보가 부결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인권위 여당몫 인권위원 후보의 부결사태에 관해 알아보자. 서미화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 2024. 10. 4.

진성준 프로필, 정책위의장, 문재인 호위무사 (+금투세 선봉장)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유명한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과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인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의 프로필과 정치역경을 알아보도록 하자. 진성준 페이스북 바로가기 진성준 프로필, 정책위의장, 문재인 호위무사, 금투세 선봉장진성준(1967년)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 나섰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 공익건조물방화 및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다 4년 2개월 동안 감옥에 머물다가 김영삼 정권 당시 성탄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다. 1995년 장영달 의원 밑에서 보좌관으로 의정을 도우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 2024. 10. 2.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 이태원 압사사고 재판결과 (+유죄? 무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압사사고 당시 여러모로 아쉬운 대처로 인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재판의 선고결과가 나온 만큼 그녀의 프로필과 함께 이를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 이태원 압사사고 재판결과박희영(1961년)은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와 석사를 전공했다. 졸업 이후 결혼을 했으며, 남편인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따라 미국에서 체류하게 된다. 이때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교사, 캘리포니아 외환은행 행원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 출산도 이때 해서 장남과 차남 모두 외국 국적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 입문 자체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용산구 구의원에 당선된다. 이후 2018년 .. 2024. 10. 1.

김대남 선임행정관 프로필, 비서관, 새민연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자백?!) 김대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사람으로 2022년 8회 지방선거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지만, 관운이 없는지 모두 컷오프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1급 정무직 공무원인 비서관 직무대행을 맡는 등 나름의 커리어는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짧은 정치권 이력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재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김대남 페이스북 바로가기 김대남 선임행정관 프로필, 비서관 직무대리, 새민연 고발사주 의혹김대남(1966년)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캐롤라인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현진도시개발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던 이력이 있다. 향토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나름의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정.. 2024. 9. 30.

권도형 프로필, 테라폼랩스, 폰지사기, 최근 근황 (+몬테네그로 송환 결정) 권도형은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며, 향후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업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손꼽혔다. 하지만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불과 몇년이 안걸렸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이 사실상 폰지사기였음이 드러났다. 현재 권도형은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도주하던 중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서 송환을 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다. 권도형 프로필, 테라폼랩스, 폰지사기, 몬테네그로 송환 결정, 최근 근황권도형(1991년)은 대원외고를 졸업했으며,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과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이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씩 엔지니어로 인턴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8년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 창업을 했다.. 2024. 9. 29.

성일종 국회의원 프로필,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성완종 리스트 막전막후)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으로 재선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3선의원이 된 현시점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 일색의 국민의힘 내에서는 나름의 배려를 받는 게 아닐까 싶다. 그의 정치역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친형이었던 성완종 전의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일종 페이스북 바로가기 성일종 국회의원 프로필,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성완종 리스트성일종(1963년)은 고려대 경영학과(서창캠퍼스)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행정학 석사와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ROTC 출신으로 장교로 임관해 중위 전역을 했다. (이게 인연이 됐는지 국회에 입성해서는 국방위에서 꾸준히 일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에 오르기도 한다.) 이후 환경 및 에너지 기업인.. 2024. 9. 28.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 (+정당보조금 계산방법)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흔히들 정당보조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난 1980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당이 특정 정치자금 기부자와 단체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보면 된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① 경상보조금경상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5일에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의석수다. 일단 교섭단체가 되는 요건이 되는 20석이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들이 동일하게 분배한다. 20.. 2024. 9. 27.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뭐가 다른걸까? (+국회 회기 뜻) 국회는 크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뉜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사례를 통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회기 뜻① 국회 회기국회가 열리는 것을 개회라고 하며, 국회가 닫히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다면, 폐회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회기가 끝나는 날에 회의의 해산을 의미하는 산회를 선포하면 사실상 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회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국회가 열리고 닫힌다는 개념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기란 국회가 개회돼서 폐회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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