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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 (+기소 대배심 뜻) 2024년 8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일명 수심위라는 제도가 검찰에 도입된 이유, 회부조건, 논란과 함께 기소 대배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검찰 수심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수심위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수심위의 소집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피의자 모두가.. 2024. 9. 10.
천공스승, 건진법사, 무정스님 프로필 총정리 (+총체적 난국)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예상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엘리트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호감을 느끼지만, 김건희 여사만큼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는 대선캠프 당시부터 논문표절 의혹과 함께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건희 인스타 바로가기 김건희 리스크사실 김건희 리스크는 워낙에 다양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단순화시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일단 본인 스스로가 정권창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믿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를 윤석열의 아내가 아닌 동지라고 인식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너십을 가지고 국정을 돌보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기본.. 2024. 9. 9.
손수조 프로필, 자객공천, 장례지도사 (+박근혜 키즈 재기 쌉가능?!)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하면, 손수조와 이준석 의원이 떠오른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후견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위상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손수조의 프로필과 자객공천, 장례지도사, 재기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손수조 페이스북 바로가기 손수조 프로필, 자객공천, 장례지도사, 박근혜 키즈손수조(1985년)는 이화여대에서 국어국문학, 방송영상학을 복수전공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부산시 사상구 공천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정치권에 데뷔했다. ㉮ 사상구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터줏대감인 장제원 의원, ㉯ 과거 사상구에서만 3선을 했던 권철현 전의원, ㉰ 부산시 교육감으로 무려 10년이나 지냈던 .. 2024. 9. 8.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최종결과 (+22대 총선 폭망 전조) 지난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강서구청장 만을 뽑는 초미니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자진사퇴했을 정도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실제로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민심이반 정도가 심상치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후보와 최종결과, 향후정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김기현 페이스북 바로가기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최종결과애시당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단 국민의힘 출신의 전임 강서구청장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였다. 참고로 당시 재보궐선거의 공식명칭은 보궐선거였다. 이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에 보궐선거는 있었지만, 재선거가 따로 없음을 의미한다. 즉,.. 2024. 9. 7.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 (+무조건 이해된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참고로 출마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선거별 기탁금 금액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① 선거별 기탁금 금액선관위가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국단위 선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탁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손익을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에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레 출마를 접게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가장.. 2024. 9. 6.
김영선 국회의원 프로필, 친박계, 지역구 변천사 (+김건희 총선개입 의혹)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총선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선은 해당 의혹에 관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자진해서 결심한 선택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총선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그녀의 프로필과 친박계, 지역구 변천사 등에 관해 알아보자.  김영선 인스타 바로가기 김영선 국회의원 프로필, 친박계, 지역구 변천사 (+김건희 선거개입 의혹)김영선(1960년)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에 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보수진영 인사로는 꽤나 특별한 이력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15대 총선 .. 2024. 9. 5.
대한민국 의전서열 TOP 10 총정리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서열)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없지만, 의전서열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의전서열은 실제 권력 크기를 나래비 세운 지표가 아닌 만큼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승계서열도 알아보자.  위 의전서열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물론 서울시장(장관급)이나 경기지사(차관급) 등과 같은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외청이긴 하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차관급), 국세청장(차관급)도 제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다. 6선의원 이상의 원로는 사실상 국가원수와 비슷한 대접을 받으며, 선수에 따라 5선의원(총리급), 4선의원(부총리급), 3선의원(장관급), 초재.. 2024. 9. 4.
문다혜 프로필, 이혼, 전사위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 논란 (+학력 미스터리) 문재인 전대통령의 딸이자 아픈 손가락으로 손꼽히는 문다혜와 관련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녀의 전남편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에게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다. 당장에 친문계 측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보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보수진영에서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입장이다. 문다혜의 프로필과 학력 미스터리, 전남편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을 알아보자.  사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역대 그 어떤 정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정치보복에 나섰다. 그리고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되레 검찰에게 적폐청산의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오히려 권력을 키워줬다. 실제로 당시 검찰의 특수부 인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 말뿐이었던 검찰개혁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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