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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59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 (+민주당 소탐대실) 국회는 합의정신에 의해 작동해야 된다. 아무리 진영 간에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2024년 9월에 있었던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된 표결에서 야당몫의 후보는 가결된 반면, 여당몫의 후보가 부결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인권위 여당몫 인권위원 후보의 부결사태에 관해 알아보자.  서미화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 2024. 10. 4.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 (+정당보조금 계산방법)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흔히들 정당보조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난 1980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당이 특정 정치자금 기부자와 단체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보면 된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① 경상보조금경상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5일에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의석수다. 일단 교섭단체가 되는 요건이 되는 20석이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들이 동일하게 분배한다. 20.. 2024. 9. 27.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뭐가 다른걸까? (+국회 회기 뜻) 국회는 크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뉜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사례를 통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회기 뜻① 국회 회기국회가 열리는 것을 개회라고 하며, 국회가 닫히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다면, 폐회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회기가 끝나는 날에 회의의 해산을 의미하는 산회를 선포하면 사실상 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회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국회가 열리고 닫힌다는 개념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기란 국회가 개회돼서 폐회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2024. 9. 26.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 (+단번에 이해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법률이다.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과 함께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에 관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시작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본인이 어겨서는 안되는 형사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9월에 이슈가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 2024. 9. 22.
문명충돌 vs 명문정당 (+친문계 붕괴와 결집 가능성) 친문계의 멸문 과정을 살펴보면 꽤나 드라마틱하다. 그 이면을 살펴보려면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따르는 친명계가 어떤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세력으로 우뚝 섰는지를 따라가 보면 된다. 친문계와 친명계 간에 갈등이 심해지자, 문재인 전대통령은 (문명충돌을 일으키는 대신) 명문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덤정치가 고질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하나 같이 강성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강성지지자들의 힘을 업은 정치기반이 약한 초선의원들의 모임이었던 처럼회는 슈퍼챗을 받은 유튜버처럼 앞뒤 안가리고 미션수행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갖 편법이 난무했던 검수완박법 입법 폭주였다. 그동안 이들에게 각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 2024년 22.. 2024. 9. 22.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결과 (+보수진영 붕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었다. 일단 문재인 정권 중반부에 실시됐던 만큼 중간선거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극우세력인 친박계, 태극기부대 등과 결별하지 못하면서 역대급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당시 총선의 최종결과와 향후 정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결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 163+17=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 84+19=103석· 정의당 : 6석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민의당 : 3석(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열린민주당 : 3석(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무소속 : 5석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이용호, 홍준표) 2020년.. 2024. 9. 16.
민주당 수박당도 감별기준 6가지 (+이낙연과 도깨비들)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는 것이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과정 간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대통령은 문빠들이 비문계들을 향해 도를 넘어선 행동들을 저질러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옹호하기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 수박당도 감별기준 5가지와 이낙연과 도깨비들에 관해 알아보자.  대표적인 강성지지자들의 모임하면 태극기부대를 꼽을 수 있다.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온갖 근거들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줘도 소귀에 경읽기다. 황당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이들이 행동에 .. 2024. 9. 12.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대통령실은 크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실로 구분된다. 비서실이 정무, 홍보, 민정,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면, 국가안보실은 국방, 외교, 안보, 정보 분야를 총괄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과 국가안보실의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에 관해 알아보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실은 비서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과거에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해당 분야도 함께 담당했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안보분야의 역량..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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