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대통령실은 크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실로 구분된다. 비서실이 정무, 홍보, 민정,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면, 국가안보실은 국방, 외교, 안보, 정보 분야를 총괄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과 국가안보실의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에 관해 알아보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실은 비서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과거에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해당 분야도 함께 담당했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안보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을 따로 분리시켰다. 참고로 대통령 직속기관은 총 6개(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페이스북 바로가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기조에 따라 외교라인 혹은 안보라인을 번갈아가며 기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안보에 방점을 찍었던 박근혜 정권에서는 4성장군 출신의 김장수, 김관진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지만, 외교와 정보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교부 출신의 정의용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서훈에게 이를 맡겼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러한 인사는 확실한 일장일단이 있었다. 군인 출신의 실장은 군에 대한 그립감이 강한 반면,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외교관 출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좋지만,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3명의 차장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2인자인 차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수석비서관 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몇개월 단위로 수시로 교체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집권 3년차까지 외교부 출신의 김성한과 조태용, 장호진을 임명했으며, 지난 2024년 8월 부로 3성장군 출신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이 이를 차지했다. 이는 앞선 관례들을 살펴봤을 때 외교보다는 안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4차례나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1차장인 김태효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실세 차장이라는 하마평을 듣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헌법에서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이며, 임명직 위원은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3차장이다. 이들 중에서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은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각각 겸임한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NSC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편의성 때문에 잘 열리지 않는다. 보통은 국무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등이 추가로 투입되어 관련 현안을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

 

---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서열, 직급, 임명절차 (+왕수석 뜻)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역할, 도입배경, 기대효과 (+문고리 권력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