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비서실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존 청와대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BH(Blue House)라고 불렸던 만큼 현재도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불리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특별보좌관, 기획관의 직급과 서열, 임명절차를 알아보자.
박정희 정권 초반인 1960년대만 해도 대통령실은 단순 의전과 기밀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지만, 점차 기능이 확대됐다. 노태우 정권인 1989년을 기점으로 국정수행을 위한 사무를 도맡게 된다. 현재는 더욱 기능이 확대되어 대통령 직무 전반을 보좌하는 역할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정의 분야별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공무원 직급, 서열, 임명 절차 총정리
① 대통령실 서열 총정리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역대 청와대(=대통령실)의 직제는 계속 개편됐지만, 아래와 같은 서열은 꾸준히 유지됐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을 관리한다. 비서실장 밑에는 수석비서관들이 있는데, 보통 수석이라 부른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정부 부처를 나눠서 관리한다. (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요직에 있는 있는 수석을 뜻한다.) 각 수석 별로 2~6명의 비서관을 두게 되는데, 비서관실 별로 선임행정관과 행정관들이 대략 5~10명 정도가 있다.
대통령실 직제
대통령 ← 비서실장 ← 수석비서관 ← 비서관 ← 선임행정관 ← 행정관
참고로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이므로 선임행정관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크게 일반직 공무원인 늘공(늘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늘공은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된 A급 인재들로 주로 경제, 외교, 고용 등을 관장하며, 어공은 정치권 출신들인 만큼 정무, 홍보, 인사 등을 맡는다. 별정직 행정관들은 보통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의 측근 인사들이 많다.
대통령실 직급 체계 총정리
[정무직]
· 비서실장 : 장관급
· 수석비서관 : 차관급
· 특별보좌관 : 장차관급
[일반직, 별정직]
· 기획관 : 준차관급
· 비서관 : 1급
· 선임행정관 : 2~3급
· 행정관 : 3~5급
특별보좌관은 줄여서 특보라고 불리며, 장관 혹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상설 직제인 수석비서관보다는 비중이 낮다. 기획관은 수석비서관보다는 살짝 낮고, 비서관보다는 살짝 높은 직급이다. 마치 사단장(소장) 보다는 낮고 연대장(대령) 보다는 높은 여단장(준장)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기획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며, 지난 2024년 1월 직제 개편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임명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비서관급은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서실장과 의논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실무를 직접 챙기는 행정관급은 이들을 직접 지휘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뽑는 경향이 있다. 직접 손발을 맞춰 일해야 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권 초기에는 대선 캠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을 대거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 인사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다.
보통 수석비서관, 비서관은 공식적인 대통령실 조직도에도 표기되는 만큼 인사 변동에 관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언론 역시도 이를 관심 가지고, 취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 아래 직급인 선임행정관, 행정관은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은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다. 실제로 대통령실 근무경력은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1급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차관으로 내각에서 중용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관도 산하기관 임원 등으로 찾아가는 편이다. 급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진에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참고로 대통령실의 업무강도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슈가 터지면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탁이 줄을 잇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많은 특혜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이 마무리되는 마지막해는 사실상 순장조가 되는 탓에 인기가 다소 떨어진다.
③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비서관으로 대학생인 박성민(1996년)을 임명해 엄청난 논란으로 번졌다. 2030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 엄청난 박탈감을 안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통과한 5급 공무원들 대부분이 2급으로 퇴직한다. 이들 중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동시에 평가도 상위 40% 안에 들어야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부 내에는 1급 공무원이 대략 300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국군 중장 계급인 군단장, 서울경찰청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소방본부장 등이 1급 공무원이다. 이걸 20대 여성이 단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단번에 이뤄낸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박성민은 너무 어렸던 만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만큼 정치생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즉, 결과적인 공정을 단번에 이루기 위해 절차적인 공정을 무시했다고 보는 게 대중의 시각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페미니스트인 만큼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30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로 편입했다. 역대 최연소 비서관으로서 약 10개월간 재직했다.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정)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언주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참고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비서관 대신 청년보좌역을 신설해 총 24개의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임기는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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