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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32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 (+정당보조금 계산방법)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흔히들 정당보조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난 1980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당이 특정 정치자금 기부자와 단체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보면 된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① 경상보조금경상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5일에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의석수다. 일단 교섭단체가 되는 요건이 되는 20석이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들이 동일하게 분배한다. 20.. 2024. 9. 27.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뭐가 다른걸까? (+국회 회기 뜻) 국회는 크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뉜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사례를 통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회기 뜻① 국회 회기국회가 열리는 것을 개회라고 하며, 국회가 닫히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다면, 폐회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회기가 끝나는 날에 회의의 해산을 의미하는 산회를 선포하면 사실상 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회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국회가 열리고 닫힌다는 개념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기란 국회가 개회돼서 폐회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2024. 9. 26.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 (+단번에 이해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법률이다.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과 함께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에 관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선고일정, 피선거권 박탈기간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시작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본인이 어겨서는 안되는 형사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9월에 이슈가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 2024. 9. 22.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대통령실은 크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실로 구분된다. 비서실이 정무, 홍보, 민정,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면, 국가안보실은 국방, 외교, 안보, 정보 분야를 총괄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과 국가안보실의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에 관해 알아보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권한, 조직도, 실세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실은 비서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과거에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해당 분야도 함께 담당했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안보분야의 역량.. 2024. 9. 1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 (+기소 대배심 뜻) 2024년 8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일명 수심위라는 제도가 검찰에 도입된 이유, 회부조건, 논란과 함께 기소 대배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검찰 수심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수심위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수심위의 소집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피의자 모두가.. 2024. 9. 10.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 (+무조건 이해된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참고로 출마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선거별 기탁금 금액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① 선거별 기탁금 금액선관위가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국단위 선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탁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손익을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에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레 출마를 접게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가장.. 2024. 9. 6.
대한민국 의전서열 TOP 10 총정리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서열)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없지만, 의전서열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의전서열은 실제 권력 크기를 나래비 세운 지표가 아닌 만큼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승계서열도 알아보자.  위 의전서열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물론 서울시장(장관급)이나 경기지사(차관급) 등과 같은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외청이긴 하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차관급), 국세청장(차관급)도 제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다. 6선의원 이상의 원로는 사실상 국가원수와 비슷한 대접을 받으며, 선수에 따라 5선의원(총리급), 4선의원(부총리급), 3선의원(장관급), 초재.. 2024. 9. 4.
재보궐선거 vs 보궐선거 vs 재선거 차이점, 뜻 (+맹형규법) 널리 알려져서 친숙한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지선)에 비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와 관련된 정보가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재보궐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의 뜻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더불어 맹형규법의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  장동혁 페이스북 바로가기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가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 같다. 이미 같은 해 3월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바람에 공석인 지역구를 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섰다. 해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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