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치, 시사/정치사 한장면19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 (+민주당 소탐대실) 국회는 합의정신에 의해 작동해야 된다. 아무리 진영 간에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2024년 9월에 있었던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된 표결에서 야당몫의 후보는 가결된 반면, 여당몫의 후보가 부결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인권위 여당몫 인권위원 후보의 부결사태에 관해 알아보자.  서미화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몫 인권위원 후보 부결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 2024. 10. 4.
문명충돌 vs 명문정당 (+친문계 붕괴와 결집 가능성) 친문계의 멸문 과정을 살펴보면 꽤나 드라마틱하다. 그 이면을 살펴보려면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따르는 친명계가 어떤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세력으로 우뚝 섰는지를 따라가 보면 된다. 친문계와 친명계 간에 갈등이 심해지자, 문재인 전대통령은 (문명충돌을 일으키는 대신) 명문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덤정치가 고질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하나 같이 강성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강성지지자들의 힘을 업은 정치기반이 약한 초선의원들의 모임이었던 처럼회는 슈퍼챗을 받은 유튜버처럼 앞뒤 안가리고 미션수행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갖 편법이 난무했던 검수완박법 입법 폭주였다. 그동안 이들에게 각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 2024년 22.. 2024. 9. 22.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결과 (+보수진영 붕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었다. 일단 문재인 정권 중반부에 실시됐던 만큼 중간선거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극우세력인 친박계, 태극기부대 등과 결별하지 못하면서 역대급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당시 총선의 최종결과와 향후 정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결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 163+17=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 84+19=103석· 정의당 : 6석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민의당 : 3석(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열린민주당 : 3석(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무소속 : 5석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이용호, 홍준표) 2020년.. 2024. 9. 16.
민주당 수박당도 감별기준 6가지 (+이낙연과 도깨비들)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는 것이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과정 간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대통령은 문빠들이 비문계들을 향해 도를 넘어선 행동들을 저질러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옹호하기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 수박당도 감별기준 5가지와 이낙연과 도깨비들에 관해 알아보자.  대표적인 강성지지자들의 모임하면 태극기부대를 꼽을 수 있다.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온갖 근거들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줘도 소귀에 경읽기다. 황당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이들이 행동에 .. 2024. 9. 12.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최종결과 (+22대 총선 폭망 전조) 지난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강서구청장 만을 뽑는 초미니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자진사퇴했을 정도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실제로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민심이반 정도가 심상치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후보와 최종결과, 향후정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김기현 페이스북 바로가기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최종결과애시당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단 국민의힘 출신의 전임 강서구청장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였다. 참고로 당시 재보궐선거의 공식명칭은 보궐선거였다. 이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에 보궐선거는 있었지만, 재선거가 따로 없음을 의미한다. 즉,.. 2024. 9. 7.
제3지대 빅텐트 3가지 성공조건 (+개혁신당 사례분석)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2016년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양당제의 폐해에 치를 떠는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한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권자들은 제3지대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서 중도 플랫폼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조건에 관해 알아보자.  이준석 페이스북 바로가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다양한 이합집산을 벌인다. 보통 계파 싸움과 공천 파동을 겪으며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이는 탈당과 분당, 신당창당 등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양당의 대립으로 인해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높았다. 실제로 양당에서 ㉮ 운동권 청산, ㉯ 정권심판론, ㉰ 김건희 리스크 등을 화두로 던졌지만, 생각.. 2024. 8. 28.
2024년 1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종결과 (+최고위원 빡세다) 솔직히 2024년 1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딱히 기대가 안됐다.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확실했던 탓이 크지 않을까 싶다. 물론 최고위원 선거는 치열했다. 다만 8명의 후보 모두가 친명계임을 표방함에 따라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게 아쉽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프로필과 최종결과 등을 알아보자. 2024년 1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 예비경선1) 당대표 :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여론조사 25%2) 최고위원 :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본선 :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의 명칭을 기존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당원의 당내 위상이.. 2024. 8. 26.
윤석열 신당 시나리오 3가지 (+노무현 열린우리당 차이점) 국민적인 관심이 거의 없던 여느 전당대회들과 달리, 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 더욱 커지기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신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터져 나왔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에 관한 시나리오를 알아보자.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수진영 내에는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역대급 위기에 처했던 보수를 구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구속시킨 특별검사가 윤석열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싫어도 윤석열만큼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일성을 .. 2024. 8. 2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