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참고로 출마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선거별 기탁금 금액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① 선거별 기탁금 금액선관위가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국단위 선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탁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손익을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에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레 출마를 접게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가장..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은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없지만, 의전서열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의전서열은 실제 권력 크기를 나래비 세운 지표가 아닌 만큼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승계서열도 알아보자. 위 의전서열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물론 서울시장(장관급)이나 경기지사(차관급) 등과 같은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외청이긴 하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차관급), 국세청장(차관급)도 제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다. 6선의원 이상의 원로는 사실상 국가원수와 비슷한 대접을 받으며, 선수에 따라 5선의원(총리급), 4선의원(부총리급), 3선의원(장관급), 초재..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인 탓에 어떤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지, 그리고 누가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실상 이 4부문이 가장 메인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카데미 시상식과 오스카의 저주, 그리고 지난 2022년 시상식장에 발생했던 윌 스미스의 폭행에 관해 알아보자.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문화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협회의 정식멤버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권위는 상당히 높다. 실제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제작자, 감독, 배우, 스태프)만이 정식멤버가 될 수 있으며, 일정..
지난 2021년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에서 2022년 국방안보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대상국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파이브 아이즈의 뜻과 유래, 향후 전망에 관해 알아보자. 당시 국내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 특필하며, 이슈를 키웠다. 개인적으로도 뉴스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지켜봤는데, 추가되는 4개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장면에서 솔직히 소름이 확 돋았다. 도대체 파이브 아이즈가 뭔데 이렇게나 이슈가 됐던 것일까? 파이브 아이즈 뜻과 유래파이브 아..
널리 알려져서 친숙한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지선)에 비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와 관련된 정보가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재보궐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의 뜻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더불어 맹형규법의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 장동혁 페이스북 바로가기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가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 같다. 이미 같은 해 3월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바람에 공석인 지역구를 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섰다. 해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스포츠 경기를 좀 더 몰입감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룰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거와 제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특히 주요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이를 기점으로 국정의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이들 선거에서 정당기호를 부여하는 기준과 이인제 방지법 등에 관해 알아보자. 김종인 페이스북 바로가기 선거 주요일정, 정당기호 부여기준, 이인제 방지법 뜻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엄청난 물밑경쟁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을 공천이라 한다. 거대양당의 공천은 총선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각 ..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2016년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양당제의 폐해에 치를 떠는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한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권자들은 제3지대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서 중도 플랫폼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조건에 관해 알아보자. 이준석 페이스북 바로가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다양한 이합집산을 벌인다. 보통 계파 싸움과 공천 파동을 겪으며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이는 탈당과 분당, 신당창당 등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양당의 대립으로 인해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높았다. 실제로 양당에서 ㉮ 운동권 청산, ㉯ 정권심판론, ㉰ 김건희 리스크 등을 화두로 던졌지만, 생각..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28일 부로 공식적으로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만나이로 통일됐다. 이번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비로소 글로벌 표준과 동일해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무려 3가지나 되는 나이 계산법이 혼재했던 탓에 꽤나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나이 계산방법과 개정안이 실시된 배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만나이 시행을 공식화한 이유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이나 연공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도 없다. 나이로 나래비를 세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존댓말은 언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대와 하대가 분명하다. (참고로 영어나 중국어는 따로 존댓말이라는 게 없다. 물론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가치관과 특정 문화에 대한 선호, 소비패턴 등이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성장배경을 가졌다면, 이 역시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즉, 세대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세대인 산업화세대, 베이비붐 세대, 86세대,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에 관해 알아보자. 통상적으로 세대는 15년 단위로 구분된다. 물론 사회학자 별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개 2~3년 정도의 차이인지라 결국은 15년 단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는 총 6~7개 정도의 세대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만큼 늘 주목을 받는다. 현재는 20~30대를 퉁치는 말로 MZ세대라는 표현이 대세를 ..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다른 국경일보다 작기 때문일까? 아니다. 오히려 여타 다른 국경일만큼이나 그 의미가 중요한 날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태극기 게양, 제헌국회 뜻에 관해 알아보자.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태극기 게양, 제헌국회 뜻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헌법은 ㉮ 국민의 기본권, 의무에 관한 규정, ㉯ 국가 권력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통해 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헌법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