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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59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역할, 도입배경, 기대효과 (+문고리 권력 뜻)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각종 행사와 일정, 메시지, 의상 등과 같은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김건희 리스크가 부각되자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부속실의 도입배경과 역할, 기능 등을 살펴보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역할, 도입배경, 기대효과① 대통령실 제2부속실 도입 배경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에 제2부속실이 최초로 설치됐다. 이는 육영수 여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기존 부속실을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분리해 전담기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육영수는 정치에 일절 신경 쓰지 않은 채, 소외계층들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일반인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도 접촉하길 꺼렸던 한센인(=나.. 2024. 8. 22.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 국민공감 근황 (+윤핵관 몰락)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이라는 메리트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당한 패배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개입, 윤핵관의 전횡 등이 선거 패배의 이유로 꼽히는데, 친윤계 모임이었던 민들레와 국민공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장제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놀랍게도 강성지지자들의 의견은 대중들과 다를 때가 많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다소 신기한데,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개딸과 친명계가 좌지우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재명 당대표 일극체제가 세워지면서 마치 공산당 같은 분위기가 감돌 정도.. 2024. 8. 22.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요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바로가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을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요건을 알아보자.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발의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참고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해야 되는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를 통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번의 동의가 가능했다.) 단,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기만 하면, 법률안과 같은 의안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윤석열 페이스.. 2024. 8. 22.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결과 (+한동훈 대세론) 지난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를 추스르는 동시에 다가올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총괄할 지도부를 뽑았다. 전당대회 일정과 함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의 프로필, 최종결과, 향후 정국 등을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원하는 사람을 꽂아 넣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여 전인 지난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던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낸 저력을 선보였지만, 이번만큼은 비윤으로 중도확장적인 포지션을 잡은 한.. 2024. 8. 22.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서열, 직급, 임명절차 (+왕수석 뜻)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비서실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존 청와대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BH(Blue House)라고 불렸던 만큼 현재도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불리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특별보좌관, 기획관의 직급과 서열, 임명절차를 알아보자.  박정희 정권 초반인 1960년대만 해도 대통령실은 단순 의전과 기밀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지만, 점차 기능이 확대됐다. 노태우 정권인 1989년을 기점으로 국정수행을 위한 사무를 도맡게 된다. 현재는 더욱 기능이 확대되어 대통령 직무 전반을 보좌하는 역할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정의 분야별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공무원 직급,.. 2024. 8. 21.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조심판, 586 팬덤정치 뜻) 강성지지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위해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들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행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비근하게는 이재명의 일극체제 완성을 들 수 있다. 586 팬덤정치의 폐해와 이조심판의 뜻에 관해 알아보자.  이재명 페이스북 바로가기 대표적인 강성지지자 팬덤으로는 김세의의 '가로세로연구소', 태극기부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개혁의딸 등이 있다. 산업화 세대가 주를 이루는 '가로세로연구소'와 태극기부대는 친박 성향이 강한 반면, 586 운동권이 중심이 된 '겸손은힘들다'와 개딸은 친명계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상대 정치인들을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김세의 페이스북 바로가.. 2024. 8. 21.
최고위원 뜻, 권한, 선출방법 (+최고위원회, 지도부 구성) 22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이 끝나자, 각 정당들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당대회에 나섰다. 특히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표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최고위원의 뜻, 권한, 선출방법과 함께 정당의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해 알아보자.  정당은 일종에 브랜드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개별 정치인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어떤 정당 소속인지만 봐도 성향에 관해서는 대충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 대통령 후보, ㉯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그 의사를 직접 묻는다. 고민정 페이스북 바로가기 참고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 2024. 8. 21.
한동훈, 김건희 문자읽씹 논란 타임라인 (+5개 문자 원문 총정리)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씹했다는 사실이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폭로됐다. 지난 2024년 1월에 있었던 일이 무려 6개월이나 지난 7월에서야 회자됐던 이유는 뭘까? 5개의 문자 원문과 이와 관련된 타임라인을 날짜 별로 알아보자.  김건희 인스타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는 지금 동귀어진 하려는 걸까? 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초선의원들을 앞세워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눌러 앉히는가 하면, 끝까지 말을 안드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다. 그 결과 깜이 아니었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고, 결국 ..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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