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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59

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불가능한 이유 (+비교섭단체 비극)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섰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라는 여러 평론가들의 예상과 달리, 무려 12석이나 차지했다. 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보인 행보는 공동교섭단체 구축이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조국 페이스북 바로가기 공동교섭단체 뜻, 권한, 혜택국회의원의 총원은 무려 300명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의 편의를 위해 교섭단체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섭단체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차원이 다른 수준의 .. 2024. 8. 17.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도 뜻, 절차 (+입법치트키)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를 한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동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나마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계기로 폭력적인 사태 자체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입법의 난이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나마 안건신속처리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이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 뜻, 절차18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은 176석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 국회의원 재석인원의 과반수라는 콤보를 사용해 필요한 법안들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를 일명 날치기 통과라 부른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 입법 과정 자체는 아래와 같이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 2024. 8. 17.
전당대회 뜻, 역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룰 차이점) 전당대회 시즌이 찾아왔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정당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축제에 왜 이리 호들갑 떨까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여당과 야당의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정당대회의 뜻과 역할에 관해 알아보자. 전당대회 뜻, 역할 총정리전당대회(全黨大會)는 ㉮ 당대표, 최고위원 등과 같은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다. 물론 지도부 선출 외에도 ㉯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거나 ㉰ 당헌당규 개정 등과 같은 주요 아젠다를 해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당마다 공식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당원대회라 부른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실상 .. 2024. 8. 17.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뜻, 절차 (+무력화 방법)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사용을 고민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부터는 대통령 거부권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남발되고 있지만, 사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드문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게 맞다. 대통령 거부권이라 불리는 재의요구권의 뜻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뜻과 절차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의 정식명칭은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한 뒤에 표결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법안이 무조건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폐기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즉, 재의결만 통과되면,.. 2024. 8. 17.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하는 이유 (+위증죄 처벌수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위증죄의 처벌수위를 알아보자.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던 와중에 발생했던 일은 절대 증언하지 않겠다고 아예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다. 본인이 한 증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진실을 말할 각오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거짓말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도 볼 수.. 2024. 8. 16.
국회 교섭단체 뜻, 구성요건, 의석수, 혜택 (+단번에 이해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2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6개의 야당(개혁신당,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과 연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섭단체의 뜻과 구성요건, 의석수, 혜택 등을 살펴보자.  조국 페이스북 바로가기 교섭단체 뜻, 구성요건, 의석수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1개의 정당이 단독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에 의거 구성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되며, 다수의 정당이 공동교섭단체 결성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 2024. 8. 16.
국회의원 의석수 151석, 180석, 200석 의미 총정리 (+개헌저지선)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개의 정당이 151석, 180석, 20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 도입 이후 날치기 통과가 제한되는 대신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20석, 151석, 180석, 200석 의미 총정리① 의원 10석정당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의원 10명(발의자 포함)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막힘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10명이라는 숫자는 단독법안발의가 가능한 매직넘버로서 정당이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음을 상징한다... 2024. 8. 16.
국회의장 역할, 권한, 선출방식 총정리 (+직권상정 뜻)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임위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과 본회의 투표 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방식, 직권상정 등에 관해 알아보자.  우원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회의장 선출 방식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따라서 다수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151명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5선 이상의 다선이었으며, 계파색이 옅은 고령의원이 많았다. 이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정계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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