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 시사5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총정리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예시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과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애초에 정치지형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만 있으면, 선거에 대한 이해가 쉽긴 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때문에 소수, 심지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 선거에서 A후보 35%, B후보 30%, C후보 25%, D후보 10%의 득표율을 달성했다고 치자. 이 경.. 2024. 8. 15.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과거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에 동물국회라는 악명이 자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국회 내 폭력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정치지형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현재까지도 미치는 여파를 알아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뜻한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4년차로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민심이 정말 안좋았다. 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나라당(176석)의 참패가 예상됐었다. 과반(=151석) 확보가 불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확산되자, 이후 진보진.. 2024. 8. 15.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총정리 (+법사위, 운영위 중요한 이유)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 특별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상설위원회는 총 18개다.) 각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구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중에서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누구 몫으로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를 알아보고, 각 상임위의 역할을 알아보자. 국회에는 관례가 있다.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강조한 전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장(2위)은 여당 대표(7위)보다 의전서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 2024. 8. 15.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