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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도입배경, 권한, 한계, 수사대상, 임명절차 (+공수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별감찰관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물론 국회에서 아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 하지만 김건희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별감찰관의 도입배경, 권한과 한계, 임명절차, 수사대상 등을 살펴보자.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특별감찰관 도입배경, 권한, 한계, 수사대상, 임명절차① 특별감찰관 감찰대상특별감찰관은 여타 반부패 수사기관들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만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대통령은.. 2024. 8. 23.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역할, 도입배경, 기대효과 (+문고리 권력 뜻)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각종 행사와 일정, 메시지, 의상 등과 같은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김건희 리스크가 부각되자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부속실의 도입배경과 역할, 기능 등을 살펴보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역할, 도입배경, 기대효과① 대통령실 제2부속실 도입 배경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에 제2부속실이 최초로 설치됐다. 이는 육영수 여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기존 부속실을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분리해 전담기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육영수는 정치에 일절 신경 쓰지 않은 채, 소외계층들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일반인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도 접촉하길 꺼렸던 한센인(=나.. 2024. 8. 22.
안귀령 프로필, 도봉갑, 외모 이상형, 선거법 위반 의혹 (+김재섭 라이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옹호하는 십상시 같은 이미지로 희화화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정치생명 자체가 간당간당한 상태다. 아직 정치를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그녀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알아보자.  안귀령 페이스북 바로가기 안귀령 프로필, 도봉갑, 외모 이상형, 선거법 위반 위혹안귀령(1989년)은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YTN에서 비정규직 앵커로 일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단숨에 성공가도를 달릴 거라 예상됐지만, 이재명이 낙선하는 바람에 공천관리위원,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전당대회 준비위원), 상근부대변인 등과 같은 당내 여러 임명직을.. 2024. 8. 22.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 국민공감 근황 (+윤핵관 몰락)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이라는 메리트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당한 패배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개입, 윤핵관의 전횡 등이 선거 패배의 이유로 꼽히는데, 친윤계 모임이었던 민들레와 국민공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장제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놀랍게도 강성지지자들의 의견은 대중들과 다를 때가 많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다소 신기한데,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개딸과 친명계가 좌지우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재명 당대표 일극체제가 세워지면서 마치 공산당 같은 분위기가 감돌 정도.. 2024. 8. 22.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요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바로가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을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요건을 알아보자.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발의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참고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해야 되는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를 통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번의 동의가 가능했다.) 단,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기만 하면, 법률안과 같은 의안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윤석열 페이스.. 2024. 8. 22.
강용석 프로필, 도도맘, 경기지사 출마, 가세연 분열 (+갤러리 바로가기) 강용석 전의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가로세로연구소 출신이라는 점을 든다. 태극기부대를 팬덤으로 두고 있는 가세연은 때론 찌라시 수준의 담론을 꺼내는 곳이 맞다. 그래서 강용석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정치가 희화화된다며 분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강용석의 프로필, 도도맘, 경기지사 출마, 가세연 분열 등에 관해 알아보자.  강용석 갤러리 바로가기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였던 곳을 꼽자면, 경기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이재명 전지사가 출마했던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눈길이 갔지만, 치열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이재명이 넉넉한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김이 샜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 2024. 8. 22.
개혁신당 의원 3인방 프로필, 상임위, 천아용인 (+이준석 기사회생) 개혁신당은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개혁의 불씨를 조그맣게나마 이어받았다. 총 3명(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의 의원이 당선됐는데, 이들의 프로필과 상임위,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자. 더불어 보수진영 내 소장파로 구분되던 천아용인에 관해서도 알아보자. 보수 소장파 천아용인 등장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친윤계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윤리위원회 징계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되레 이준석에게 핍박당하는 서사를 안겨줬다. 물론 이준석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건건이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본인 세력을 규합했다. 아쉬운 대목은 당시가 윤석열 정권 초창기였던 만큼 차마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대.. 2024. 8. 22.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결과 (+한동훈 대세론) 지난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를 추스르는 동시에 다가올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총괄할 지도부를 뽑았다. 전당대회 일정과 함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의 프로필, 최종결과, 향후 정국 등을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원하는 사람을 꽂아 넣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여 전인 지난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던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낸 저력을 선보였지만, 이번만큼은 비윤으로 중도확장적인 포지션을 잡은 한..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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