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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프로필, 회고록 파장, 탄핵 가속화?! (+박홍근 메모 전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퇴임 이후 발표한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당시에 통화를 나눴던 박홍근 의원이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 메모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더욱 커졌다. 관련 사건을 알아보자.  김진표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에 달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정계은퇴를 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진표도 관례에 따라 현재는 사실상 은퇴를 한 상태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 역정을 담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척해 왔는가'를 2024년 6월 27일에 출간했다. 김진표 프로필, 행치행보 .. 2024. 8. 16.
국회의장 역할, 권한, 선출방식 총정리 (+직권상정 뜻)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임위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과 본회의 투표 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방식, 직권상정 등에 관해 알아보자.  우원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회의장 선출 방식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따라서 다수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151명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5선 이상의 다선이었으며, 계파색이 옅은 고령의원이 많았다. 이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정계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2024. 8. 1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총정리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예시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과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애초에 정치지형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만 있으면, 선거에 대한 이해가 쉽긴 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때문에 소수, 심지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 선거에서 A후보 35%, B후보 30%, C후보 25%, D후보 10%의 득표율을 달성했다고 치자. 이 경.. 2024. 8. 15.
안철수 프로필, 지역구, 단일화 역사 (+연대순 총정리) 지난 2010년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의원이다. 지금이야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사실 그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자체를 진보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물론 진보진영에 머무는 와중에도 그가 보인 신념은 중도에 가깝긴 했다. 안철수의 프로필, 지역구, 단일화 역사를 연대순으로 알아보자.  안철수 페이스북 바로가기 정체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안철수는 보수 쪽으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반대로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유승민 전의원은 진보 쪽으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탈당과 창당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는 합당을 포함해 총 6번의 창당을 했다. 대한민국.. 2024. 8. 15.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과거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에 동물국회라는 악명이 자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국회 내 폭력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정치지형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현재까지도 미치는 여파를 알아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뜻한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4년차로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민심이 정말 안좋았다. 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나라당(176석)의 참패가 예상됐었다. 과반(=151석) 확보가 불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확산되자, 이후 진보진.. 2024. 8. 15.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총정리 (+법사위, 운영위 중요한 이유)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 특별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상설위원회는 총 18개다.) 각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구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중에서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누구 몫으로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를 알아보고, 각 상임위의 역할을 알아보자. 국회에는 관례가 있다.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강조한 전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장(2위)은 여당 대표(7위)보다 의전서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 2024. 8. 15.
이언주 프로필, 삭발, 정치행보 총정리 (+탈당, 복당의 아이콘) 이언주 의원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 본능은 중도우파에 가깝지만, 실제 정치행보를 보면 어디든 상관없다가 맞을 것 같다. 애초에 색깔을 하나로 규정하기 힘든 느낌이랄까? 실제로 이언주만큼 정치굴곡이 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거다. 그녀의 프로필, 지역구, 삭발, 정치행보 등을 연대순으로 알아보자.  누군가는 당적을 자주 바꾸는 이언주를 철새라고 욕한다. 하지만 공천을 못받은 정치인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녀의 본능은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행보를 보면 본인의 실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참고로 본능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의지는 이성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다. 이언주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언주..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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