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함에 따라 많은 비난을 받았다. 너무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자, 당 차원에서도 애완견이 학술용어로써의 랩독을 의미한다며 여론을 진정시켰다. 랩독, 와치독, 가드독, 슬리핑독의 뜻과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자. 이재명 입장발표(2024년 6월 14일)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보면 사실 걱정되는 지점이 꽤나 많다. 워낙에 예전부터 본인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지 않는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보여왔던 만큼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적인 관심이 거의 없던 여느 전당대회들과 달리, 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 더욱 커지기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신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터져 나왔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에 관한 시나리오를 알아보자.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수진영 내에는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역대급 위기에 처했던 보수를 구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구속시킨 특별검사가 윤석열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싫어도 윤석열만큼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일성을 ..
특별사면은 헌법 79조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별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시대상황과 맞물려 반영되는 결과인 만큼 세간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목적과 절차, 일반사면과의 차이점, 복권 없는 사면 등에 관해 알아보자.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단행되지만, 보통은 특정 정치인과 경제인을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권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홀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워낙에 이례적인 사례였던 탓에 당장에 형평성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유명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선거를 관리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그녀의 프로필, 고향, 부정선거, 선관위원장 국가서열에 관해 알아보자. 그렇잖아도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세력들은 매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당시의 사태만큼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2022년 3월 4~5일 동안 선관위는 정말 너무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여러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유권자들 간에 다툼이 오갔다. 황교안 페..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났던 과정을 살펴보면, 평론가들 사이에서 한창 떠돌았던 김옥균 프로젝트가 뭔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타임라임 순으로 알아보고, 당대표 권한을 누가 맡았는지 점검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듯싶다. 당권 경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될 것 같다. 이준석 페이스북 바로가기 여로모로 장희빈 주도로 펼쳐졌던 궁중암투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대결은 질투나 치기가 아닌 서인(인현왕후)과 남인(장희빈) 간의 파워게임이었다. 이준석이 퇴출되는 과정 역시 친이준석계(=친유승민계)와 친윤계 간에 벌인 국민의힘 당권경쟁이었다고 보면 된다. 결과는 널리 알려진 대로 친윤계의 압승이었다. 윤석..
정부와 여당이 똥볼을 차면 찰수록 대안세력으로 제1야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180석)에 이어 22대 국회(175석)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듭한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확실한 대안이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따르는 7인회는 한때 친명계의 중심으로 분류되는 등 확실한 문고리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의 최측근 하면,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7인회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주축으로 김영진, 문진석 의원과 김병욱, 임종성, 김남국, 이규민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법 강행을 위해 위장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까지 더하면 된다.)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권..
사실 정치권에서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의 인지도는 딱히 높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전지사와 접전을 펼치면서 널리 유명해졌다. 윤형선의 프로필, 속편한내과, 명룡대전, 김포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등에 관해 알아보자. 윤형선 페이스북 바로가기 애초에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졌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 예상됐다. 하지만 무려 대통령이 탄핵됐던 정당에게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이는 이해찬 전의원이 20년 장기집권을 외치며, 오만함에 빠졌을 때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팬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 혹은 기소하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뜻은 중앙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범위, 설치배경, 특검과의 차이점,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자. 공수처 설치배경, 임명절차① 공수처 설치배경공수처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권력화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방점 자체를 검찰개혁에 찍은 만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검찰은 이러한 권한들 때문에 서초동 캐비넷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폭주할 경우, 이를 ..
국회와 정당 내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요한 직책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이다. 오죽했으면 이들 자리를 두고, 때에 따라서는 피 터지는 계파갈등이 펼쳐지기도 할 정도다.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 임기, 선출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자. 누가 뭐래도 당내 1인자와 2인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맞다. 그렇다면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중에서 누가 진짜 당내 3인자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둔 국면이라면, 아무래도 사무총장의 입김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파갈등이 극단에 이른 상황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정책위의장에게 ..
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친윤계 주자로 출마했다. 아무리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중진이라고는 하지만, 인지도가 워낙 떨어지는 까닭에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의 당무개입 등과 같은 무리수가 많이 오갔다. 김기현의 프로필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장연대, 꽃다발 사건 등을 알아보자. 솔직히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살펴보면, 이상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애초에 당대표 깜냥이 아닌 후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 비상식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찍어 누르는 수순을 밟았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는 자유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추대로 몰아가려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