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선거를 관리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그녀의 프로필, 고향, 부정선거, 선관위원장 국가서열에 관해 알아보자.
그렇잖아도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세력들은 매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당시의 사태만큼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2022년 3월 4~5일 동안 선관위는 정말 너무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여러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유권자들 간에 다툼이 오갔다.
㉮ 투표용지를 누군가가 대신 이동시켜 주는 것도 황당한데, ㉯ 내 소중한 한표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소쿠리나 쓰레기봉투에 담긴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당연히 내 표가 투표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초딩조차 허술하다고 생각한 이런 방식을 생각해 낸 선관위 실무자들과 이를 승인한 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선거사무원들이 명확하지 않은 지침 때문에 우왕좌왕하던 사전투표 당일 책임자였던 노정희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5년), 국회의원 선거(4년), 지방선거(4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있는 자리다. 그런데 그 당일에 출근을 안했다? 수능날 시험을 안친 학생에게 성적표를 줄 수 없듯이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사전투표날 출근조차 하지 않은 선관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고향, 부정선거, 후임
노정희(1963년)는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서 27년 동안 활동했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과 아동인권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2019년 8월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것으로 주목받았다.
노정희는 해당 재판의 주심이었으며,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돌려보낸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 자체가 다수결이었기 때문에 그녀 때문에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저 다수 의견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된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하나로 퉁쳐 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각 범죄 혐의마다 구분해서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인즉슨, 파기환송 선고가 얼핏 보면 보수진영을 위한 판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을 따로따로 선고하다 보면, 대개는 양형의 총량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2021년 1월 대법원은 박근혜에게 징역 20년, 벌금 215억원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징역 22년을 받은 셈이다. 참고로 당시 재판의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었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퇴한 노정희를 대신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박근혜는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출소했다.
2020년 7월 노정희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선거 당시 불거졌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물론 무죄판결을 내린 것 역시 다수 의견 중에 하나였지만, 이미 고등법원에서 내렸던 벌금 300만원 선고가 뒤바꿨다는 점에서 한켠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이를 통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불사조처럼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노정희는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선관위원장은 최고헌법기관의 수장들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권력서열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비상임 직책이다 보니, 실질적인 파워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다. 따라서 명예직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통해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사라진 국회의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실패가 발생한다. 그렇잖아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당시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문을 살펴보면,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듯싶었다. 임시투표소에서 실시한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을 따랐다는 둥, 참관인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둥 그저 법적책임을 면피하려는 입장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노정희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그나마 당시 대통령 임기말이었던 문재인이 직접 사과하고 나서야, 그녀도 마지못해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퇴는 없었다. 그랬기에 언론이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한 노정희가 계속 자리를 유지하다가는 다가올 2022년 8회 지방선거까지 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던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시피, 지선 관리가 대선 관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 유권자 수는 대선에 비해 적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는 탓에 선거 전후로 각종 고소와 소송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악화되는 여론을 견디다 못해, 그녀는 선관위원장을 사퇴했다. 이후 대법관으로서 계속 활동했으며,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24년 8월에 퇴직했다. 후임 대법관으로 이숙연 후보가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녀의 딸이 아빠찬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 2017년 그녀의 딸은 아빠로부터 증여받은 900만원에 본인돈 3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을 아빠의 직원이 세운 화장품 연구개발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6년 만에 무려 63배나 급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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