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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결과 (+대통령 당무개입?!)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소란스러웠던 과정과 달리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많은 평론가들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조기종료됐다. 돌풍을 일으켰던 친이준석계 후보 천아용인은 아쉽게도 모두 낙선하고 말았다. 전당대회의 최종결과와 향후 정국에 관해 알아보자. 대통령실 당무개입 3가지 의혹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이상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우려했다. 일단 ㉮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의원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자, 경선룰이 갑작스럽게 바꿨다. 기존 당원 70% +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100%로 변한 것.. 2024. 8. 20.
장예찬 프로필, 강남화타, 예찬대장경, 공천불복 (+재기 불가능?!) 한때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은 보수진영의 라이징 스타였다. 이는 친윤계로서 종편방송에 패널로 나서 강력한 대야투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과거의 문제였던 강남화타, 예찬대장경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장예찬의 프로필과 전당대회 당시 문제가 됐던 한동훈 댓글팀 논란에 관해 알아보자.  장예찬 페이스북 바로가기 장예찬 프로필, 강남화타, 예찬대장경, 공천불복, 댓글팀 논란장예찬(1988년)은 부산 출신으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음악학교(평생교육원)에서 재즈드럼을 공부했지만, 중퇴했다. 따라서 최종학력은 고졸이다. 웹소설 작가로 활동했으며, 보수 성향 웹진인 자유주의를 발간한다. 이후 시사평론가이자 청년 논객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리고 기획재정.. 2024. 8. 20.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관례, 선출방법 (+인기 상임위 총정리)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상임위에서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발의된 안건을 심사하며, 토론을 통해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상임위를 이끌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린다. 국무위원급 대우를 받으며, 구체적인 의전서열은 41~58위를 차지한다.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관례, 선출방법 등을 살펴보자.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총정리상임위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① 법안 심사, ② 예산, 결산안 예비심사, ③ 청문회, ④ 국정감사다. 상임위원장은 법안상정권, 회의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입법 절차법안 발의 → 상임위 내 소위원회 심사 → 상임위 표결 →.. 2024. 8. 20.
필리버스터 뜻, 무제한 토론 신청조건, 무력화 방법 (+실효성 없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뜻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청조건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 필리버스터 뜻, 국내 도입의 역사먼저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어원을 살펴보자.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된 필리버스터는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 약탈자를 의미했다. 하지만 1845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주와 네브래스카주 신설에 관한 법안을 막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현재는 정치적인 용어로 변질됐다. 참고로 필리버스.. 2024. 8. 20.
박지현 비대위원장 프로필, 추적단 불꽃, 아기복어 (+민주당 희망?!)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재평가돼야 된다. 막말로 그녀가 언급했던 발언들 중에 틀린 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른말을 많이 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맞고 그름을 떠나 당내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강성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다하는 모습은 처연해 보였을 정도였다. 그녀의 프로필과 추적단 불꽃, 아기복어 등에 관해 알아보자.  박지현 인스타 바로가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혁신하면,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직언을 내뱉었던 박지현의 모습에 진심으로 놀랐다. 실제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췄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무감각이 떨어졌다. 이점이 바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뚜렷하게 다른 점이었다. 박근혜 키.. 2024. 8. 20.
노웅래 프로필, 마포구 터줏대감, 체포동의안 부결 (+이정근 게이트 유탄) 한때 노웅래 전의원은 마포구 터줏대감으로 불리며, 대를 이어 해당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기본적으로 유한 사람인만큼 안점감을 주는 편안함이 있다. 물론 대표적인 비문계인 만큼 주류에 속하지 않는 나름의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그의 프로필과 뇌물수수 의혹,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해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의로울 거라 믿는 것은 환상 혹은 종교에 가깝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민주화 시대의 민주당은 지금과 분명 달랐다. 당시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주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시기였고, 평등과 인권을 위해 싸운 투사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많은 헌신을 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일조했던 민주당 86세대 의원들은 스.. 2024. 8. 20.
검사, 판사, 장관, 방통위원장 탄핵조건 및 절차 (+예방적 탄핵 논란) 탄핵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다. 과거에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일상 용어가 돼버렸다. 문제는 이렇게 국회가 탄핵정국으로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민생이 도외시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검사, 판사, 장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조건과 절차를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정치인)에 대한 통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이들 국민들에 대한 통제는 사법관료시스템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법관료시스템은 정치인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선순환이 완성된다.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문제.. 2024. 8. 20.
당대표, 원내대표 차이점, 역할, 권한, 선출방법 (+누가 더 셀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가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다소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활동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과 권한, 선출방법, 차이점 등을 알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 차이점, 역할, 권한, 선출방법① 당대표당대표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당원들을 대표한다. 정당은 정치적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인 만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당대표가 원외인사인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비근한 예로는 이준석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었다.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다.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의 향방에 따라 그 결과가..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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