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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정치사 한장면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조심판, 586 팬덤정치 뜻)

by 에디터 Y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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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지지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위해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들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행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비근하게는 이재명의 일극체제 완성을 들 수 있다. 586 팬덤정치의 폐해와 이조심판의 뜻에 관해 알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표적인 강성지지자 팬덤으로는 김세의의 '가로세로연구소', 태극기부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개혁의딸 등이 있다. 산업화 세대가 주를 이루는 '가로세로연구소'와 태극기부대는 친박 성향이 강한 반면, 586 운동권이 중심이 된 '겸손은힘들다'와 개딸은 친명계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상대 정치인들을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김세의

 

 

당장에 지지기반이 없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정치 효능감을 강조한다. 즉,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일 테니, 나를 뽑아달라는 것이다. 강성지지자들은 양날의 검과 같아, 같은 편에 서있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든든한 칼이지만, 반대로 돌아서면 그 즉시 자신을 찌르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분명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김어준

 

초록이 동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나마 이들 강성지지자들이 당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나름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강신업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김세의 가세연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과 같이 정치를 희화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컷오프하는 등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당무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586 팬덤정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성지지자인 개딸과 달빛기사단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딱히 별다른 입법실적이 없다. 그 이유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 전체가 방탄에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재명이 정말 애당심이 있다면, 애초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됐다. 물론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아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등 넘어야 될 산이 한두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이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시장을 지낸 성남시 분당구가 아닌 정치적 연고지는 전혀 없지만 당선이 확실했던 인천시 계양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본인의 방탄만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김혜경 여사

 

①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처럼회 등장

이후 당연한 수순이 시작됐다. 이재명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였다. 친명계, 그중에서도 정치적 기반이 약한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된 처럼회를 앞세워, 국민 과반이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거셌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자, 결국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소신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떨어졌다. 결국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자, 계파싸움이 거세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친명계의 팬덤인 개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미명하에, 이들이 배설하듯 쏟아낸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들을 보면, 여기가 과연 민주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좌표찍기, 문자폭탄, 낙선운동 등은 약과이며,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수단들이 총동원됐다. (실제로 공산국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성지지자들은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이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 있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팬덤정치로 전락한다. 팬덤정치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등쌀에 못이긴 당내 합리적인 중도들이 떠나면서 확장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로 당내에 이들 강성지지자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② 더불어민주당 계파싸움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싸움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치열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을 맞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로 오르는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미래권력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는 친문계, 친낙계 연합과 살벌한 권력다툼을 벌였는데, 한나라당에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싸우던 것 이상으로 처절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거 들어온 친낙계와는 케미가 좋은 편이었다. 다만,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었다. 이들 중에서 다선의원인 설훈, 이상민 의원이 그저 연장자로서 중의를 모으고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이미 은퇴를 선언한 김부겸 전의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22대 총선에서 사실상 멸문에 이를 정도로 친문계와 친낙계는 철저하게 도륙당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당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갖췄던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조국 당대표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른바 이조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거센 정권심판론의 바람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175석)은 반사이익을 얻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다. 총선이 수개월이 지나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국민의힘(108석)은 심지어 선거의 신이 와도 패배를 비껴가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③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의 대권행보를 탄탄하게 닦아줬다. 기본적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대선일 1년 6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는 당권과 대권은 분립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다. 실제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한축을 이루는 여당까지 장악한다면, 삼권분립은 대번에 무너진다.

 

21대 대선 전까지 주요 정치 이벤트
·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 2024년 7월 23일
· 6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 2024년 8월 18일
·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전 : 2025년 9월 2일
· 대통령 선거 1년전 : 2026년 3월 2일
· 9차 지방선거 : 2026년 6월 3일
· 21대 대통령 선거 : 2027년 3월 3일

 

하지만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된 셈이다.

 

심지어 당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켰던 당헌 80조는 아예 삭제시켜 버렸다. 애초에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신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당원주권 강화라는 명분 하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선출 시 권리당원(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의 유효투표를 20% 추가반영하기로 하면서, 강성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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