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정당은 녹색정의당이었다. 그동안 노동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를 위한 정당으로 변질됐던 정의당이지만, 총선을 맞아 변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준우 변호사가 돋보였던 까닭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결국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거대양당의 독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양당제에 대한 폐해를 체감함에 따라 다당제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갔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에게 무려 38석이나 몰아뒀던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안철수의 새정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분출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물론 해당 법안의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 대며, 결국은 비례위성정당을 내놓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자당의 플랫폼에 협력한 소수정당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실제로 이를 통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막말로 이들 개별 정당이 따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섰다면, 절대 당선자를 못내놨을 것이다.
김준우 변호사 프로필, 녹색정의당 참패 이유 총정리
① 더불어민주연합 불참선언
하지만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만큼은 어떻게든 진보진영의 좌장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 했던 것 같다. 심지어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국신당(조국혁신당)과 송영길신당(소나무당)도 합류시키려 고민했던 만큼, 이는 올바른 선택이 맞았다.
대신 정의당은 실제 합당을 진행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대응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즉, 나름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노선을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에게 제안했으며, 녹색당이 이를 수용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기존 녹색당 당대표인 김찬휘가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김준우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총선 이후에 다시 분당하는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합당이었던 만큼, 선거공학적인 이유로 선거연대를 했다는 비난이 당장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애초에 거대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저질렀던 만큼 이는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았다.
② 실리보다 중요했던 명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어떻게든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따라서 다양성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노동, 여성, 환경 등과 같은 의제들을 공격적으로 선점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노렸던 것 같다. 여기에 다당제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것도 한몫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모두 포기했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면, 비례대표 순번을 들 수 있다. 만약 22대 총선에서도 골수팬들의 지지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비례대표 3명까지는 당선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녹색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은 노동계, 2번은 녹색당, 3번은 정의당 순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즉, 정의당은 정말 배수진을 쳤다.
물론 정의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을 때와 ㉯ 녹색정의당을 추진했을 때 모두를 시뮬레이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9.67%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례대표 5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지지율을 6~7% 까지만 올려도 최소한 3명의 후보를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을 거라 계산했던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소속 의원 1명을 확보할 수 있다. 아니 의원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대략 1~2%까지 폭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즉,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배출하는 마지노선인 3%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분을 살리는 동시에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기에 녹색당과의 합당을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③ 단 1석의 비례대표도 당선시키지 못한 이유
그동안의 총선을 돌아보면, 정의당은 여론조사보다 늘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사표방지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에서 만큼은 정의당을 찍겠다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역대급으로 폭망했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약 80만표, 같은 해에 있었던 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약 92만표를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80만표는 늘 깔고 가는 표라 추정할 수 있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약 80만표를 확보하면, 대략 3%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의원 1명을 확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여기에 녹색당의 지지세까지 엎으면, 3명까지는 가능할 거라 봤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일단 ㉮ 비례대표 총원이 기존 47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들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난항을 겪다가 결국 비례대표 인원을 줄이는 졸속안으로 처리된 것이다. 당연히 비례대표 경쟁이 더욱 빡세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 지난 20대 대선에서 심상정이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완주함에 따라 정권을 보수에게 빼앗겼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기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마음을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다. 즉,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유가 정의당에게 있다며, 선거패배의 이유를 전가했다고 보면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제외하더라도,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라는 대체제가 튀어나온 까닭에 굳이 정의당에게 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심지어 조국혁신당이 기존 정의당 전략을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더욱 소외되고 말았다.
결정적으로 ㉱ 정의당만의 독특한 색깔이었던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판 일베 페미니스트 정당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마저 생겨났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최종적으로 약 61만표(2.14%)를 획득해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정권심판론의 바람을 제대로 탄 조국혁신당은 무려 약 687만표(24.25%)를 획득해 12석의 의원을 차지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도 생소한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이 차지한 약 64만표(2.26%)에도 뒤진 결과였던 만큼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④ 지역구 선거연대가 더 중요
22대 총선을 맞아 녹색정의당 역시 범야권인 만큼 가장 중요한 의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목표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복잡한 비례대표 선거는 위와 같이 마무리짓더라도 지역구 선거만큼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고민했던 것 같다. 접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사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진보세가 강한 울산시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줬다. 하지만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었던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는 고양(갑)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받아내지 못했다. 정의당은 이전보다 선수층 자체가 매우 얇아졌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면, 무조건 출마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다. 따라서 심상정의 당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겨우 3위(18.41%)를 차지하고 낙선하게 된다.
⑤ 김준우 프로필
김준우(1979년)는 대일외고, 고려대 서어서문학과와 법학과, 동대학 법학 석사와 경희대 로스쿨, 동대학 법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민변에서 사무차장을 맡았던 변호사다. 사실 거대양당에서 많은 러브콜을 보냈지만, 스스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을 위해 일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며 나름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총선을 통해 정의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선고를 받은 만큼 패배를 책임지고 잠행 중이다.
여러모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총선 직전에서야 정체성을 재정립한 게 너무도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한번쯤은 유권자들이 기회를 줄법도 싶었는데, 역시나 선거는 냉엄한 것 같다. 당장에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회생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만간 해산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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